사업자 필독! 노란우산공제 해지, 득일까 실일까? 전문가가 꼼꼼히 따져드립니다

든든한 노후 대비와 사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하지만 사업 운영 중 불가피하게 해지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복잡하고 궁금한 점들이 많을텐데 이 글을 통해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에 대한 모든 것을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에 가입을 하면 납입 부금에 대한 최대 연 5천만원의 소득공제, 복리이자 적용, 압류나 담보, 양도 금지가 되어 있어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유형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환급금 계산 방식과 세금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해지 : 단순 변심이나 자금 필요 등에 의한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환급금이 가장 적을 수 있습니다.
• 간주 해지 : 사업 양도, 법인 전환, 법인 대표 퇴임(질병, 부상 제외) 등 특정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해지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해지 : 폐업, 노령(60세 이상), 사망, 퇴임(질병, 부상), 법인 파산 등의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 해지 : 12개월 이상의 부금 연체,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환급금이 가장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받게 되는 해약 환급금은 가입 기간과 해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해지

• 3개월 이내 : 납입 원금의 80%
• 3개월~6개월 : 납입 원금의 90%
• 6개월~12개월 : 납입 원금의 95%
• 1년 이상 : 납입 원금 100% + 이자(복리 적용)

간주 해지

일반 해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즉 납입 원금과 함께 이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해지

해자가 아닌 ‘공제금 지급’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납입 원금과 이자 전액,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가장 유리합니다.

강제 해지

부정 수급의 경우 일반 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됩니다. 부금 연체 등, 연체 기간과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 유형	가입 기간	환급금 비율	비고
일반 해지	3개월 미만	납입 원금의 80%	이자 없음
일반 해지	3개월~6개월	납입 원금의 90%	이자 없음
일반 해지	6개월~12개월	납입 원금의 95%	이자 없음
일반 해지	1년 이상	납입 원금 100% + 복리 이자	이자 지급
간주 해지	기간 무관	납입 원금 100% + 복리 이자	이자 지급
지급 해지	기간 무관	납입 원금 100% + 복리 이자 + 추가 지원금	가장 유리
강제 해지 (부정수급)	기간 무관	일반 환급금의 80%	가장 불리

2025년부터는 노란우산공제 이율이 연 2.3%로 조정되며 실제 수령액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해약환급금 예상액 조회 서비를 제공하고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폭탄? 해지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므로 해지 시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

일반 해지나 강제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소득세 15%, 지방소득세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간주 해지시에는 ‘퇴직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 소득 계산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해지 유형	소득 유형	세금(원천징수율)	과세표준 산정
일반 해지	기타소득	16.5%(소득세 15% + 지방세 1.5%)	해약환급금 – (납입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강제 해지	기타소득	16.5%(소득세 15% + 지방세 1.5%)	해약환급금 – (납입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간주 해지	퇴직소득	퇴직소득세(상대적으로 낮음)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법 적용
지급 해지	퇴직소득	퇴직소득세(가장 유리)	폐업·노령은 퇴직소득세, 사망 시 상속세 (상속공제 혜택 있음)

지급 해지의 이유인 폐업 또는 노령인 경우 ‘퇴직 소득’으로 간주되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상속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가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지급 해지 시 퇴직소득세 계산을 할 때에는 소득공제액이 증가합니다.

해지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섣부른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해약환급금 예상액 : 정확한 예상액을 확인하여 손실 규모를 파악합니다.
• 세금 :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금(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을 고려합니다.
• 대체 수단 : 해지 후 사업 자금 조달 계획, 노후 대비 방안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대출 :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납입 원금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의료비지원 대출(납입 원금의 50%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 가능, 노란우산 소상공인 지원 대출(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추가 대출 제도)
• 휴면계좌 전환 고려 : 일시적인 자금 어려움으로 해지를 고민한다면 해지 대신 일정 기간 부금 납입을 중단하는 ‘휴면계좌’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출 유형	대출 한도	금리 (연, 2024년 기준)	비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	납입 원금의 90% 이내	4.5%	긴급 자금용
의료비지원 대출	납입 원금의 50% 이내	3.0%	의료비 전용
소상공인 지원 대출	협약 기관별 별도 한도	협약 금융기관별 금리 우대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해지 절차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해지

1. 노란우산 홈페이지 접속
2. 마이페이지 이동
3. 해약환급금 신청
4. 계약 정보 확인
5. 환급금 수령 계좌 확인 및 휴대폰 인증
6. 약관 동의
7. 전자서명

방문 신청

1.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또는 지부 방문
2. 필요 서류 : 신분증, 인감,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 시)

콜센터 상담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진행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전자서명이 간소화되어 더욱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재가입 조건 및 방법

해지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 조건 : 소기업, 소상공인 지위 유지
• 재가입 방법 : 최초 가입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 이전 가입 이력 : 이전 가입 이력은 새로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가입 횟수 제한 : 재가입 횟수 제한 없음

결론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것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입 전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해지를 고려할 때에도 환급금, 세금 문제, 대안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 문제로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해지보다는 대출이나 휴면계좌 전환 등의 대안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노후 대비와 사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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